원자력안전법 시행령(2011-10-25, 대통령령 제23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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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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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요금결제․정산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등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명: 교육시스템 회원정보
운영근거: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155조의2 
처리목적: 교육훈련이수내역 기록관리
수집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E-mail, 연락처, 휴대폰, 소속기관, 생년월일, 성별, 면허종류, 면허번호
보유기간: 탈퇴시까지

파일명: 교육수료정보
운영근거: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155조의2
처리목적: 교육훈련이수내역 기록관리
수집항목: 이름, 생년월일, 성별, 소속기관명, 면허번호, 교육명, 교육일, 교육시간
보유기간: 영구

파일명: 거래처정보,기타소득자정보
운영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처리목적: 소득세신고를 위한 정보수집
수집항목: 이름, 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보유기간: 1년

파일명: 지원서
운영근거: 정보주체동의
처리목적: 채용을 위한 지원자의 정보 수집
수집항목: 이름, 주소, 핸드폰, E-mail, 생년월일, 성별
보유기간: 10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3.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후 3년 
   4.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가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제1조2항 참조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정교육 이수 내역 
     ∙제공받는 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제공목적 : 법정교육 이수내역 기록관리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교육명, 교육일, 교육시간, 면허번호   
     ∙보유․이용기간 : 영구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명: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위탁업무내용: 교육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수탁업체명: ㈜인피아드

위탁명: 결제대행
위탁업무내용: 교육비 결제처리
수탁업체명: 토스페이먼트, 페이조아

위탁명: 계산서 발행
위탁업무내용: 계산서 발행
수탁업체명: 스마트빌/홈텍스

위탁명: 문자발송
위탁업무내용: 교육관련 문자
수탁업체명: 뿌리오(다우기술)

  ②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가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2항 참조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최윤석
      - 직책 : 사무국장 
      - 연락처/이메일 : 02-554-7336/ chys@kans.re.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교육부(02-554-7330)
      - 연락처/이메일 : 02-554-7330/ kans@kans.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교육팀
      - 연락처/이메일 : 02-554-7330/ kans@kans.re.kr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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