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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26 첨부파일 -
제 목   [개최완료]제48차 원자력원로포럼

□ 2017. 6. 20.(화)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천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으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망과 과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으며, 국내 원자력계 및 과학기술계 인사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 동 행사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에너지 정책의 대 변화가 전망됨에 따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추진 배경과 주요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하여 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에너지정책 대안 마련을 위하여 원자력계 원로 등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다.

□ 이승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핵정책을 공약으로 내 걸었으며 어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재 확인했다. 이러한 원전정책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으로 실제 설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면서 과학기술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한다고 보며 후폭풍도 감안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주제발표에 나선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에너지공약으로 탈원전정책,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화력발전 정책 등 7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대통령 에너지 공약은 이에 더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원전 안전’ 등이라고 설명하였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이행시 전력 믹스 변화는 ‘안전과 환경을 중시한 전력 수급계획’으로 탈원전의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새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의 과제로 에너지행정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 월성1호기 폐쇄 및 원전설계 수명 연장 중단,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및 건설 취소 등 10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갈등이나 비용부담이 필요하며 신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패널토론에 나선 김병섭 전 한수원(주) 중앙연구원 신형원전연구소장은 바람직한 원자력산업정책 방향과 과제에서 우리나라는 자체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산업의 이용율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전제하여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일자리 창출, 제4차 산업혁명 기여, 타 에너지원과의 공존하는 기술개발 등 원자력산업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는 에너지 문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탈핵이 아닌 100년의 에너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며, 탈핵을 논하기 전에 원전 이용의 지속성을 고민해야한다고 하였다. ▲ 안전성 향상, ▲ 환경영향 최소화, ▲ 신규원전 부지 확보, ▲ 변화하는 전력계통과 시장의 상황에 원전의 적응성을 높이는 노력이 기울일 때 우리 사회는 더 큰 편익을 향유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는 세계 에너지정책의 기조, 기술, 시장 변화, 한국 에너지 여건 변화 등 에너지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신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은 탈원전 추진과 석탄화력 축소,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임을 재 확인하고, 이러한 정책 하에서 전력수급과 관련한 주요 논란사항으로 전력수용 과다 예측 논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전원 구성, 탈원전, 석탄화력 축소를 구체적 대안 요구 등이 논란 거리임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으로 저탄소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신정부 정책을 반영한 발전용량을 시산한 결과 2029년도까지 10,740MW(복합화력 11기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신재인 한국핵융합가속기기술진흥협회장은 특별 발언에서 미래 에너지 정책은 30년 이상 내다보고 수립하여야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믹스라고 전제하고 미래사회는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며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할 수 있느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풍력으로 발전할 경우 전국토를 덮어야하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예처럼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정하고 그에 맞는 미래에너지 믹스를 세우는 것을 제안하였다.

□ 이어 종합 토론에서 채영복 장관은 신정부에서 탈핵정책을 추진하는데 원자력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토륨 원자로를 제시하였다. 또 여러나라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양도 굉장히 줄어들어고 있으며, 폐기물 문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에너지 믹스 등 검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김훈철 전 기계연구원장은 북핵문제와 발전문제는 혼동해서는 안되며 전력 문제는 식량이나 물 같은 국가 수요를 충족해야하는 보안문제라고 제기하였다.

송봉현 과우회 이사는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없다고 조사된 바 있고 LNG 비중을 높이는 정책은 에너지 파동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정책추진이 요망 된다고 제안하였다.

□ 이승구 이사장은 파이로는 사용후핵연료의 용량을 1/100로 줄일 수 있는 기술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며, 프랑스의 재순환 정책을 언급하였다.

□ 김혜정 위원장은 파이로나 SFR은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원자력도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시작했듯이 재생에너지도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21.3%로 이며, 독일만 예로 든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더 열린 마음으로 발전적인 토론이 될 것임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