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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30 첨부파일 -
제 목   [개최완료]북핵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과 과제

□ 2017. 3. 29.(수) 국내 4개 과학기술단체들(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과학기술포럼, 한국기술경영교육연구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천을 위한 국민연합 등) 공동으로 ‘북핵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으며, 국내 원자력계 및 과학기술계 인사들 180여명이 참석했다.

□ 동 행사 참여 인사들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안보정세 변화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움직임, 핵무기 고도화와 핵 탑재 미사일 기술의 완성도 제고 등 북한 핵무기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남북한 기술력 격차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계가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도출된 과학기술계의 역할과 과제들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하기로 했다.

□ 기조 강연에 나선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해서는 자강(自强)의 힘 즉, 결정적 비대칭적 힘을 키우는 여러 방안을 실체적으로 강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오늘의 상황은 대한민국이 불가피하게 핵을 선택하도록 강요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김 이사장은 핵옵션의 시기 방법 메카니즘 결정은 거버넌스, 기술, 관련자원 동원, 국제협력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현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도 ‘자강’능력 축적 우선으로 바뀌어야함을 강조 ▶ 북한 정보 첩보에 관한 한 4강보다 압도적 우위 확보 ▶과학기술계의 집합적 공론화와 민간주도의 준비 작업을 통해 잠재적 동원력을 집중 ▶원자력기술인력은 물론 원자력과 국가전략, 자강전략을 연결하여 전략그룹의 조직과 동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책임있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되도록 국가가 해야 할 연구과제와 민간 영역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자강능력 축적을 최우선으로 목표와 거버넌스와 인력을 재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에 나선 박창규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파기 선언을 주장하고 다양한 핵 옵션을 제안했다. 그는 핵무기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 대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국도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대응하여 ▶핵 추진 잠수함 개발 ▶파이로프로세싱 등 SF(Spent Fuel)재활용 기술 ▶핵연료 농축기술 ▶사이버 능력 제고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미래전쟁은 첨단기술 전쟁인데 국방연구개발 수요를 군 내부에서 도출하는 형태보다는 미래 기술예측과 트렌드 각국 개발 동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전요구사항(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에 따른 기능(function)에 대한 소요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활용해서 민수/군수 협력과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정옥임 전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핵 및 에너지 정책은 아직 수립 단계라고 전제하고, 대북 정책의 급변으로 선제공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과 국내 정치 상황 등이 맞물려 풀기 어려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황용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운반 수단의 기술 능력은 기술적 측면이나 군사적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러한 북한의 핵 능력을 군사적 측면에서 따라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전제하고 단기적으로 정확한 북한 핵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능력 배양 및 급변사태에 대비한 다양한 기술적 준비 및 주변국들과의 구체적 협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북핵에 대응한 우리의 SF처리 등 원자력 기술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으며 국내 핵무장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평화로 항구적인 평화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 이주진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국방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정지궤도 정찰위성과 저궤도 정찰위성 두 종류가 필요하며 정지궤도 위성은 북핵 상시, 저궤도 위성은 정밀 감시를 위한 것으로 자주기술 능력을 확보할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끝으로, 이헌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현 원자력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원자력이 국가방위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하는 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임무 부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하도록 임무를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소규모 핵물질 실험 등 사건 때마다 핵심 연구 인력이 와해된 전철을 교훈으로 삼아 핵 활동 탐지 등 고급인력 확보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분명한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북핵 정보 관리 전문기관을 Think Tank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상기와 같은 노력과 함께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과학기술계로서는 Action plan B 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한국은 원전의 경우 초창기 Turnkey 방식에 의한 기술도입단계부터 국산화계획과 차세대원자로개발프로젝트 등 국책연구를 지속해서 기술자립과 해외수출까지 성공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좋은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모든 원자력 역량을 총동원하여 독자적인 핵주기 기술 자립과 필요한 경우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잠재적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